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11. 12.(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4.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1년 11월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 및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를 정비함(안 제1조)

❍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함(안 제2조 및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조항(「지방자치법」제104조 → 제117조)을 변경하는 것임.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안 제2조) 위임사항

-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의하여‘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장에 위임하던 사무’를「지방자치법」제103조로 개정 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사무*(별표 3)를 삭제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5급(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보직 및 전보권

시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던 지방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권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남궁형, 백종빈, 조성혜, 김국환, 조광휘, 강원모)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를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의회사무처장, 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조 (위임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조 (위임사항) ① --------------------------------------------------------------------------------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